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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 충분한 양의 에너지 공급 중요
원전, 수소, 재생e 등 무탄소에너지 적극 활용 "CFE 이니셔티브"
[산경e뉴스] 전임 정부가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새판을 짰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합리적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집중하는 느낌이다.
친원전 정책을 펼치는 현 정권에게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인한 가스수급 불안 등 에너지공급망 문제가 떠오르며 에너지안보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자 원전정책 당위성에 날개를 달게 됐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을 이끄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산단태양광 확충, RE100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CFE이니셔티브 정책 추진 등 2050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정부는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자는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CFE 이니셔티브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기 바란다.
A.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그리고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 등으로 인한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과 국가별 활용 여건이 다른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상황과 여건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도 재생에너지 확대 뿐만 아니라 원전 활용 확대와 수소경제 육성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주체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활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칭)CFE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무탄소에너지 투자 확대와 각국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친화적인 정책 마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CFE 이니셔티브가 RE100을 대체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CFE와 RE100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란다.
A. CFE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RE100도 포함하여 추가적인 무탄소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RE100은 전력분야 탈탄소화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간헐성과 국가마다 활용여건이 상이하여 보편적인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CFE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도 계속 지원하면서 CFE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과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Q.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안보 문제가 국가간 첨예한 사안으로 등장했다. 에너지안보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궁금하다.
A.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다.
특히, 최근 러-우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가스)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등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 공급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융자,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 비상시에 대비한 석유, 가스, 광물 등 핵심자원의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에 힘쓰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원안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안보체계 구축 역시 우리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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