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철한 산경e뉴스

‘팬스타 아크로호’ 귀환과 북극항로 개막...수에즈 대비 거리 30%·시간 40% 단축의 물류 혁명기후위기의 역설을 기회로...남방 항로에 갇힌 ‘섬나라 의식’ 깨고 북방 대양으로 뻗어가야[산경e뉴스] 10월 11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환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뱃고동과 함께 대한민국 해양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순간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1592년)이 발발하기 딱 100년 전인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발을 디뎠다. 지중해 중심의 기존 무역망에 안주하던 당시 유럽인들에게, 지구를 서쪽으로 돌아 동양으로 가겠다는 그의 구상은 무모하고 황당한 만용으로 치부되었다. 탐험을 마치고..

한전 김동철 사장, 12일 산자중기위 국감서 "20억 달러는 확정액 아닌 상한 가이드라인" 해명정진욱 민주당 의원 "체코 눈멀어 50년 종속 계약" vs 박성민 국힘 의원 "체코보다 더 불리한 조건" 지적1997년 기술료 완납에도 '무리한 기술자립 선언' 빌미...아르곤 랩 판정 후 협상력 급전직하한전 "SA 범위 내 추가 협상·WEC 지분 5~10% 인수 타진"...'밀실 협약'에 갇힌 진실 공방 가열 [산경e뉴스] 한국형 원전(APR1400)의 사상 첫 미국 본토 건설이라는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면에 원전 1기당 최대 20억 달러(약 2조69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술사용료·용역 대가 지출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

‘발주법’의 치명적 맹점...태양광발전사업자 부도·체납에 멈춘 지원금, 피해 주민만 ‘발동동’(주)한국태양광발전연구소, 세무서 압류·공매 넘어간 채 2년 연속 지원금 신청 ‘방치’현행 발주법, 사업자 미신청 시 주민 직접 청구권 없어...미신청 사업자 행정 제재 조항도 ‘전무’“공매로 넘어가면 소급 지원 불가”...국감서 ‘지자체 직권 대리 신청제’ 입법 다뤄야 [산경e뉴스] 강원도 평창군의 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극심한 세금 체납과 경영 파탄으로 부지가 공매에 부쳐지는 와중에 법률에 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을 고의로 방기한 채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생활 불편을 견뎌온 지역 주민들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2년 치 법정 지원금(약 4000만 ..

타워·블레이드 없는 신개념 발전...수백 미터 상공 ‘고고도 강풍’ 활용해 효율 극대화20kW급 원격 비행제어 착수...2030년 100kW급 실증 거쳐 2033년 상용화 로드맵산림 훼손·입지 제약·소음 민원 한 번에 해결...‘K-에너지 영토’ 하늘로 넓힌다[산경e뉴스] 거대한 철골 타워와 회전 블레이드(날개) 대신 하늘 높이 띄운 ‘연(Kite)’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공중풍력발전 기술이 국내 연구진과 발전공기업의 손으로 본격 개발된다. 한국남동발전은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용 카이트 원격 비행제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지난 7일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과 김태현 전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와 연구진이 참석..

2050년 운영 목표와 원전별 반출 완료는 별개...투명한 비용 산정, 과학적 독립 검증 없는 로드맵은 사상누각 [산경e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장기간 미뤄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전담할 법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시민사회 참여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평가한다. 그러나 조직과 절차를 갖춘 것만으로 반세기 국가적 난제의 해결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의 성과는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얼마나 확고히 담보하고 특정 지역과 미래세대에 집중된 부담을 어떻게 덜어내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출범 2년 차를 맞는 고준위위원회는 다음 5대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의 명암...부처 통합 이뤘으나 ‘전력망·산업·지역’ 단절은 여전충남·전북 등 송전선로 경과지 반발은 님비 아닌 ‘생존권과 상대적 박탈감’의 절규획일적 일회성 보상 한계...‘송전망 주민배당제’와 ‘에너지전환기금’ 신설로 패러다임 바꿔야대규모 전력 소비하는 첨단산업에 ‘수익자·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엄격 적용 촉구할 때[산경e뉴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일원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분절됐던 정책 거버넌스를 한 지붕 아래 묶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을 하나의 틀에서 다룰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전력산업은 발전→전력거래→송전→배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