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2030년 재생e 100GW' 지자체 행정병목이 국정과제 가로막아..."행안부가 나서서 규제장벽 해소해야"

한재연 정우식 사무총장 29일 윤호중 장관에게 공개서한 발송..."일부 지자체 행정 병목 현상, 지연 관행 여전" 지적
‘햇빛소득마을’ 성패 지자체 행정병목 해소에 달려…“지자체 규제 장벽에 막힌 재생에너지 대전환, 행안부가 ‘메스’ 대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7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재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농촌 태양광 활성화 및 주민 수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산경e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중심에 있는 '햇빛소득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정부를 관할하고 지역 자원을 총괄하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행정 혁신’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정작 민생 경제를 살릴 핵심 열쇠인 ‘햇빛소득마을’ 사업마저 지자체의 인허가 장벽에 막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이하 한재연) 정우식 사무총장은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넘어 붕괴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패가 행안부의 행정 혁신에 달렸다”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 장벽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탄소중립 넘어선 ‘지방 생존 카드’ 햇빛소득마을, 지방 행정혁신 반드시 필요

이번 공개서한이 발송된 배경에는 거대한 정책적 지향점과 차갑게 식어버린 하부 행정 현장 간의 ‘지독한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다.

정 총장은 서한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국회, 특히 기후부의 노력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이격거리 규제(제도적 장벽)나 주민수용성 문제(심리적 장벽)는 많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제는 일선 행정 문턱을 행안부가 앞장서서 허물어줄 때라는 것이다. 행안부가 행정 혁신의 엔진을 켠다면 햇빛소득마을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만사회의 시각이다. 

앞으로 8월부터 실질적인 인허가 단계가 시작되면 지자체의 시간이 되는데,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고, 행안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 정 총장의 의견이다. 

햑심은 3가지다.

첫째, 햇빛소득마을 패스트트랙 도입 및 조례 표준화, 둘째,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및 적극 행정 면책 강화,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및 주민 무자부담 ‘햇빛소득 특별 보증’ 상품 개발이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햇빛소득마을’은 대기업이나 외지 자본 중심의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한 상생 모델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골자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동력을 제공하고 고령화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한재연 측이 진단한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당장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마을들이 사업 신청을 완료하면 8월부터는 본격적인 지자체 인허가 및 심의 단계가 시작된다. 

문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마다 태양광·풍력 시설에 적용하는 도로 및 주거지 ‘이격거리 기준’이 천차만별인 데다 일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심의 관행으로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위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도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규제 장벽’이라는 병목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우식 사무총장이 서한에서 밝힌 “현장의 뜨거운 열망과 달리 정책 실행 단계인 지자체의 행정 병목현상과 지역 관행은 앞으로 대전환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심층진단] '2030년 재생e 100GW' 지자체 행정병목이 국정과제 가로막아..."행안부가 나서서 규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