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원전을 늘리기 전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

[산경e뉴스] 올해는 두 번의 원전 사고를 함께 떠올리게 하는 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주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40주년이다.

시간 간격은 25년이지만 두 사고는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재난을 반복하는가.

체르노빌은 설계 결함과 무리한 실험, 그리고 은폐가 결합된 사고였다.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촉발됐지만 피해를 키운 것은 “그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함과 안전에 대한 과신이었다.

결국 두 사고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기술이 아니라, 안전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였다.

이 교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한국은 다시 원자력 확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수명연장, SMR, 핵융합까지 정책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하다면 수명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이 말은 상식처럼 들리지만 중요한 전제를 내포한다.

그 ‘안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최근 월성 2·3·4호기가 장기간 동시에 정지된 상황에서도 충분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원전 안전은 기술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투명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인데, 규제기관의 침묵은 그 기반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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