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과 내라"는 대통령의 불호령…한전의 ‘8개 포럼’은 응답인가, 전시인가?

정부 출연연 ‘비효율’ 지적 직후 급조된 ‘속도전’ 우려...경영난 방치한 채 ‘혁신’만 외치는 모양새

[산경e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17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8개를 통합 발족하며 꺼내 든 카드는 ‘5개월 내 성과’와 ‘패스트트랙’이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묵은 장애요인을 걷어내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날 통합 출범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 약 110여 명이 함께해 포럼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포럼은 으레 ‘말 잔치’로 끝나기 일쑤였다. 에너지 기술은 급변하는데, 제도와 시장 규제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장의 비판이 컸다. 

그러나 이번 포럼의 등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 행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을 겨냥해 던진 ‘비효율 타파’라는 강한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질책은 무거웠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에너지 분야에서 출연연과 공공기관들이 관성적으로 운영되며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지적 직후 한전과 기후부는 11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한 대규모 포럼 체제를 구축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통령의 지시에 공기업들이 앞다퉈 ‘성과 내기’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과거에도 수많은 포럼과 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대부분 ‘정책 제언’ 수준에서 멈췄거나 기관의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포럼이 기존과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5개월 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결과 지향적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