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둔화,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가 성공했을 경우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는 끝내 외면
[산경e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요 전망안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성장 만능주의’의 낡은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를 현재의 1.4배인 138.2GW로 내다본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이라는 화려한 명분을 앞세워 또다시 ‘공급 확대’의 논리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번 전망의 핵심은 ‘과도한 수요 부풀리기’라는 고질적 병폐의 반복이다.
불과 2년 전 수립된 11차 전기본과 비교해도 2040년 목표 수요는 급격히 상향됐다.
정부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기화 수요를 반영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전력 수요를 ‘상수’로 보고 발전소 건설을 ‘해법’으로 삼는 과거의 개발독재식 관성일 뿐이다.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을 정부는 매번 무시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계획이 철저히 ‘성장 시나리오’에만 매몰돼 있다는 사실이다.
12차 전기본은 처음으로 시나리오별 전망을 도입했으나 기준과 상향 시나리오 모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미래만을 전제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얼마나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것인가’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에너지 효율화가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는 끝내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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