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개방형’이라더니…‘졸속 행정’의 굴레에 갇힌 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 5일 전 공지…시민사회 “과거의 ‘밀실 행정’과 무엇이 다른가”
탈핵 요구 외면한 ‘핵발전 계승’…절차적 정당성마저 위태롭다는 지적 나와
시민사회단체 “독립적 데이터 검증 보장하고 ‘시민회의’ 구성해야" 주장

12차 전기본 2차 공청회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가 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 방안'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날 2차 토론회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원전 진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이날 원전의 필요성을 현실적 접근방법으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산경e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라는 기치가 흔들리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기구인 전기본 수립 과정이 민주적 소통을 결여한 채 과거의 ‘졸속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방송회관에서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국민 정책토론회는 전기본 확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인 국회 동의 절차는 의례적이기 때문이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작성하는 중장기(15년) 로드맵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설계 방안 등이 담긴다. 이번 12차 계획의 기간은 2040년까지다.

문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조했던 정부가 정작 현장에서는 ‘통보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 기후넥서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기본 대국민 정책토론회 일정을 불과 5일 앞두고 공지하는 행태를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