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폐물 기본계획 부실 투성"...30조 규모 캐스크는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캐니스터 사후처리 방안은 '통째 누락'

24일 제3차 고준위위원회 완전체로 처음 모였지만...처분 부적합 용기의 사후 처리-예산 문제 드러나
고준위 방폐물 정책 ‘사상누각’ 우려...현행 기본계획, 전임 정부서 결정한 비현실적 체계 그대로 답습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산경e뉴스]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거대한 구멍을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처분 용기’(캐스크) 제작 예산은 서둘러 처리하면서 오염된 처분 용기를 사후처리(캐니스터)하는 방안 및 예산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준위 전체예산은 약 7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 24일 열린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여야 추천 위원 4명이 가세하며 마침내 ‘국민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9인 체제의 첫발을 땠다.

국회 추천 위원 없이 진행한 지난 1,2차 회의 때와 달리 완전체가 참석한 이번 3차 회의에서 제대로 문제점이 밝혀진 것이다. 

고준위위원회의 한 위원은 “과거 정부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 위에 세워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예산과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고준위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처분 용기(Canister)’의 안전성 확보 및 경제적 처리 방안이 현재의 관리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분장 가동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저장 수정 용기’(처분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저장용 캐스크)에 대한 처분 계획이 전무해 자칫 처분장이 가동되더라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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