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자원 무기화’ 시대...이재명 정부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KOMIR, 해외자원 개발 탐사 비용 최대 90% 지원...자원 안보 ‘전담 기관’ 역할 강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우선...‘개발타당성 조사’ 신설, 단독 추진보다 성공률 2.4배 높아

 

[산경e뉴스] 희토류, 리튬 등 전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올해 KOMIR는 국내 기업의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기초조사 비용 20억9000만원, 협력탐사 4억9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해외광물자원개발설명회에서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이날 해외자원 개발 탐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원 안보 ‘전담 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광해광업공단 제공)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개발타당성조사’를 새로 도입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검증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수조원대 규모의 국가자산을 망실한 경험이 있은 후 중단됐던 해외자원 개발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안보 전략차원에서 부활하는 느낌이다.  

정부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과 정보가 부족한 민간 기업에 공공의 전문성을 이식해 공급망의 뿌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전형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