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노정갈등] 정부, 비정규직 직고용 방침에 전력연맹 "대표 교섭권 침해" 반발...전력산업 구조개편 난항 예고

에너지 전환-정의로운 전환 둘러싸고 전력산업 노·정 갈등 부채질
특정 협의체 ‘패싱’ 논란...노-노 갈등 넘어 노-정 정면 충돌 양상
한전-발전사 통합 등 구조개편 맞물려 ‘2026년판 노동대란’ 우려

 

[산경e뉴스] 10일 전력연맹이 선포한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는 탈석탄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누가 먼저 생존권을 보장받느냐를 둘러싼 상징적 전투이자,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전력산업 전반에 세 가지 시나리오의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측 ‘고용안전 협의체’의 손을 들어주며 직접고용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 소속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한전KPS 등 공기업 내부에서는 "기존 직원들은 치열한 공개채용을 거쳤는데 하청 근로자의 무조건적 직고용이 공정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이른바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교섭 노조를 배제한 정부의 합의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