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정부, 떼쓰면 다 들어주나”...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발표에 반대 투쟁 선포

정부 '고용안전 협의체’ 강행에 한국노총 거센 반발 "노·정 협의 갈등 폭발"
한전KPS 직접고용은 강압 행위…대표노조 교섭권 짓밟는 반노동 행위” 주장

 

[산경e뉴스]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두고 특정 노조와 합의를 강행하려 하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이 “협의체 무력화”라며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한전KPS 직접고용 발표 계획에 반대하며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노동위원 전원 사퇴와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선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지만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은 대표노조 교섭권을 짓밟는 반노동 행위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재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정부·민간 협의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두 개의 노·정 협의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민주노총 측이 참여하는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 측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왔다.

전력연맹 측은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사안을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식과 노사전 협의체 구성안은 양대 협의체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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