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한전광시곡] 제9화 '자유화의 심장'

"미국은 주별로 독립성이 높고 전력회사의 소유 구조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민간회사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연방과 주 정부가 어떤 형태로 제도를 바꾸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관계없이 민간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FERC 소송 담당 변호사 데니스 바사폴리가 입을 열었다.

 

FERC와의 면담을 마친 일행은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미니버스 안에서 우연히 김창석 교수와 안현필 교수가 나란히 앉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부터 매주 얼굴을 보는 사이였다.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2003년 9월에 결성됐고 매주 한 번 한전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삽화=AI응용)

[산경e뉴스] 1월 12일 아침, 연구단 일행은 미국 전력산업 규제기관 중 최상위 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를 방문했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전력산업 규제기관 역시 연방과 주 정부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FERC는 미국 전체의 전력산업을 규제하는데, 규제 대상은 주 범위를 넘어서는 송전망, 천연가스 개발과 공급, 주요 전력전원 개발, 그리고 수력발전소 건설 등이다. 

나머지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그리고 배전과 관련된 사업은 각 주 정부 산하의 공공규제위원회인 PUC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2원화돼 있다. 

연방 차원에서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이를 주 정부에 권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관련 규제기관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다. 

사실 FERC 섭외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문재송 과장이 전기위원회 이름으로 섭외를 시도했는데 FERC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