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보고] 원전 건설기간, 7년인가 15년인가…기후부 보고에서 드러난 ‘낙관과 현실’의 간극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6년, “순리대로 가도 14년”…대통령 앞에서 엇갈린 원전 건설 시계
SMR ‘1000배 안전’ 주장에도 폐기물·재처리 논쟁은 현재진행형…“정치 아닌 과학 토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경e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 부문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낙관적 전망과 현실적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통령 앞에서 진행된 보고는 원전 건설 기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까지 핵심 쟁점을 두루 다뤘지만, 곳곳에서 정책적 합의보다 논쟁과 혼선이 더 도드라졌다.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는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원전 건설 기간이었다. 

“원전 하나를 새로 짓는 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수치로 답했지만, 그 숫자는 그 자체로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회의 초반, 대통령은 원전 건설 소요 기간에 대해 “15년 걸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7년이면 된다고 말하는 등 사람마다, 정당마다 다르게 말한다.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나”라고 질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1기 건설에는 평균 13년 11개월이 소요된다. 

공사 기간만 떼어 놓으면 약 7년이지만 부지 선정과 주민 동의, 각종 인허가 절차에만 6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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