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NDC 실질 감축목표 53% 확정적...9일 당정협의회서 53%~61% 결론

6일 국회공청회 안보다 감축비율 높여...10일 개막하는 브라질 COP30 명분용 해석도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 상한선은 61%...하안선 53%는 산업계 요구 48%보다 더 멀어져
53% 감축은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
'61% 감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IPCC가 권고한 수준

 

[산경e뉴스] 국회 공청회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안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정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 높게 잡았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2035NDC는 지난 6일 국회공청회에서 받아들인 졍정안 '50∼60% 감축'과 '53∼60% 감축' 보다 하안선은 +3%, 상한선은 +1% 높아졌다.  

산업계는 난리가 났다. 

당초 산업계는 감축 상한 마지노선을 48%로 요구했지만 당정이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고용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6일 결정에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당정이 이들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도 이 정도는 하려고 애쓴다"는 명분용 '감축안 확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당정이 기존 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 기조를 감안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