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국내 보수경제지 한경의 "후쿠시마 괴담에 쓴 혈세 2.3조원"에 대한 반론..."괴담은 없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제1원전 오염수(ALPS 처리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 포함...윤석열 전 정부,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핵종 제거율, 해양확산모델 검증한 적 없어
트리튬(H-3), 탄소-14 등은 완전 제거 불가능...검사 항목에 트리튬(H-3), 탄소-14, 스트론튬-90 등 ALPS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핵종은 빼고 조사

 

이정윤 논설위원

[산경e뉴스] 한국경제는 10월 11일자 사설에서 “후쿠시마 괴담에 2조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논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학적 검증 부재를 은폐한 채 국민의 정당한 의심을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국민의 불안은 근거 없는 선동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검증을 회피한 결과였다.

사설은 원인을 뒤집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에 반론을 게재한다.

한국 윤석열 전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윤석열 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단 한 건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검사 항목에는 트리튬(H-3), 루테늄-106, 탄소-14, 스트론튬-90 등 알프스(ALPS)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핵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 비율도 전체 수입물량의 1% 미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10만 회 검사에서 기준 초과 검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문제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다.

미국이 기준치 이하라도 예방원칙으로 대응했다면 한국은 기준치 이하이므로 추가 자료요구 외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같은 과학을 두고 대응 철학이 정반대였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