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국내 보수경제지 한경의 "후쿠시마 괴담에 쓴 혈세 2.3조원"에 대한 반론..."괴담은 없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을 뿐이다"

제1원전 오염수(ALPS 처리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 포함...윤석열 전 정부,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핵종 제거율, 해양확산모델 검증한 적 없어
트리튬(H-3), 탄소-14 등은 완전 제거 불가능...검사 항목에 트리튬(H-3), 탄소-14, 스트론튬-90 등 ALPS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핵종은 빼고 조사

 

[산경e뉴스] 한국경제는 10월 11일자 사설에서 “후쿠시마 괴담에 2조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논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학적 검증 부재를 은폐한 채 국민의 정당한 의심을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국민의 불안은 근거 없는 선동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검증을 회피한 결과였다.

사설은 원인을 뒤집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에 반론을 게재한다.

한국 윤석열 전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윤석열 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단 한 건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검사 항목에는 트리튬(H-3), 루테늄-106, 탄소-14, 스트론튬-90 등 알프스(ALPS)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핵종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사 비율도 전체 수입물량의 1% 미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10만 회 검사에서 기준 초과 검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문제없음’을 선언한 것과 같다.

미국이 기준치 이하라도 예방원칙으로 대응했다면 한국은 기준치 이하이므로 추가 자료요구 외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같은 과학을 두고 대응 철학이 정반대였다.

​​​​괴담이 아니라 검증의 부재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ALPS 처리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 제거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보고서(2023)에 따르면 트리튬(H-3), 탄소-14 등은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윤석열 전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핵종의 제거율이나 해양 확산 모델을 직접 검증한 적이 없다.

일본 자료와 IAEA 요약본을 그대로 인용해 “안전하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국민이 불안을 느낀 이유는 ‘괴담’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과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증이 결여된 사회에서 의심은 합리적 반응이다.

과학의 부재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을 비난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미국은 기준치 이하라도 경보를 울렸다

지난 2025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도네시아산 냉동 새우에서 방사성 세슘-137(Cs-137)을 검출했다.

검출량은 68Bq/kg, FDA 개입기준(1200Bq/kg)의 1/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다.

FDA는 수일 내에 Import Alert 99-51을 발령해 유통과정을 소상해 밝히고 해당 업체(PT Bahari Makmur Sejati) 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소비자에게는 “Do Not Eat, Do Not Sell, Do Not Serve”(먹지 마라, 팔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라는 3단 경보문을 배포했고 월마트(Walmart) 등 주요 유통사는 즉각 리콜을 실시했다.

결국 오염 새우 유통업체의 해당 제품은 미국 유통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됐다.

FDA는 “비정상적인 방사성 핵종이 식품에서 검출되면 수치와 관계없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전형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