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관한 제안...유휴 부지 태양광발전, 민원 해결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일거양득' 전략

전체 경지 면적의 1%만 태양광발전하면 약 1000만kW...영농형 태영광 주목

김종용 녹색산업경영연구원 원장(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경e뉴스] 지난 10월 16일,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 기업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K-컬처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휴 부지 활용의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 중 우리나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멀쩡한 임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설하여 농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과장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농사가 가능한 임야 대신 고속도로 주차장, 폐도, 건물 옥상, 농지 등의 유휴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면 각종 민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