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일-독 실패하고 미국도 포기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상에 외교부는 왜 나서나...핵무기 제조 때문이라는 시그널 국제사회에 줘 국익에 도움 안돼

고속로 없인 불가능...원전보다 더 높은 사고 위험성 지닌 초고위험 시설
일본 롯카쇼 재처리공장, 35조원 이상 투입하고도 정상 가동조차 못 해
미 의회조사국(CRS)-DOE, 재처리 비용 천문학적 "상용화 불가능 결론"

 

[산경e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정윤 논설위원

그러나 협상이 실제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협상 주체인 외교부가 과연 재처리라는 기술과 그에 따른 경제적, 안전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에서 관련 연구를 오랜기간 수행한 마쓰야마대 장정욱 명예교수의 최근 특강은 이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종을 울린다.

천문학적 비용, 성립 불가능한 경제성

무엇보다 재처리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일본 롯카쇼 재처리공장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3년대 착공된 이 공장은 27차례 가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됐고 이미 35조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정상 가동조차 못 하고 있다. 

장기간의 유지관리비, 사고 대책 비용, 최종 해체비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같은 규모의 재처리를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량(PWR 약 1만1531톤, PHWR 약 9968톤)에 적용했을 때 최소 13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재처리한 연료를 실제 활용하려면 추가로 수십기의 고속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속로 건설비는 경수로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며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이다. 

일본 몬쥬 고속로의 경우 건설비만 5조원을 넘었고 수십 차례 사고로 결국 영구정지됐다. 

또한 재처리해도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