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트럼프의 28일 미일 투자협정 "일본의 투자 약속" 발언...돈보다 메시지였다

28일 정상회담서 나온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 선언… 한미 원전협정 압박의 서막으로 봐야'
‘Agreement(협정)’가 아니라 Fact Sheet(간단한 보고서) 불과...이것으로 한국 압박한다면 오산

이정윤 논설위원

[산경e뉴스] 미 백악관은 일본이 미국에 약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미·일 투자패키지’ 사실자료(Fact Sheet)를 28일 발표했다. 

언뜻 보기엔 양국 경제협력의 대규모 진전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숫자보다 메시지가, 실체보다 신호가 앞서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우선 발표 형식부터 다르다. 

이번 문서는 ‘Agreement(협정)’가 아니라 Fact Sheet(간단한 보고서)였다. 

이는 국제법상 조약이나 행정협정과 달리, 서명자·발효조항·권리·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홍보용 정책요약문이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부의 정치적 의향 발표에 불과하다. 

문장에서도 그 흔적이 뚜렷하다. 

“Japan’s public and private sectors plan to invest over $550 billion…” 

plan to, 즉 “투자할 계획”이라는 표현만 있고 shall이나 will be obligated 같은 강제 동사는 없다. 

실제 계약이나 국회 등의 재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액수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5500억 달러는 일본 GDP의 약 10%에 해당하며 일본의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액의 20배에 달한다. 

일본 재무성·경제산업성(METI)·국제협력은행(JBIC) 등 어디에도 이 규모의 투자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