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한 체코원전, 불투명한 계약내용 "철저히 밝혀내야"

체코 정부는 계약 조건을 EU집행위에 제출했지만 한수원은 계약서 제목조차 공개 안해
한수원은 두코바니 5,6호기 건설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EU집행위는 5호기만 승인한 상태

[산경e뉴스] 지난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당시 국가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이정윤 논설위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 사실들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설 계약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알려진 것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저리 대출, 폐연료 처리 의혹, 군사협력 연계, 그리고 대통령 개인에게 흘러간 상금 문제 등믿기 힘든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핵심은 계약 조건이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리, 상환 조건, 위험 분담 구조가 철저히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그 계약이 향후 국가를 먹여 살릴 새로운 금맥을 찾은 환상으로 덮어씌우기 충분했다. 

문제는 이익과 손해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결국 UAE 원전 계약은 ‘성과 홍보’와 ‘불투명한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이었음에도 국회와 국민은 배제되었고 정부와 공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1조 원이 넘는 미수금 사태와 적자운영 등 실제 향후 얼마의 손실이 발생할지 가늠 조차 어렵다. 

금리가 비공개된 상태에서 역마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원전 운영 지연과 비용 증가가 맞물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교훈이다. 

불투명한 계약은 반드시 국민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서 똑같은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