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국민세금으로 만든 한전 전력망 쓰면서 이득만 챙기려는 '체리피킹' 막아야" 국회 토론회서 지적

24일 전력판매 시장 공공성 확보 주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 국회포럼서 한목소리 경고
PPA 확대로 대기업은 값싼 전기만 골라 쓰고 한전은 비싸고 팔기 어려운 전기 떠안게 돼
이동우 변호사 "PPA가 일부 대기업 공공부담 회피 수단 변질...폐지 또는 전면 개편 필요"

 

전력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개최한 '새정부 정책제언 연속세미나-전력산업 공공성 확보전략' 두 번째 토론회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산경e뉴스] 에너지 업계 '체리피킹(cherry picking)' 피해를 막으려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리피킹이란 사전적 의미로 "신 포도를 골라내고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는다"는 뜻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0년간 전력설비, 송변전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PPA, 직접구매 등 우회적 판매시장이 형성되면서 전력 공공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값싼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을 한전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판매자가 직접 사고파는 PPA방식을 허용하자는 국회 법안(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까지 나온 상황이다.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참여한 국회의원(박찬대, 김주영, 정진욱, 김동아 의원)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새정부 정책제언 연속세미나-전력산업 공공성 확보전략' 두 번째 토론회 주제는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다. 

토론 주제가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다"면 전력판매시장이 형성되기 전단계 주제였겠지만 이날 토론 주제는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으니 전력연맹도 전력판매시장이 이미 형성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 내용은 그동안 에너지업계에서 늘 화두처럼 따라다닌 한전 전력판매 민영화와 맥이 닿아 있다. 

공식적으로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시장이 민영화하진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서 사용한 PPA, 직접구매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이 제도를 활용해 단물(이익)만 빼먹는 '얌체족' 즉 체리피킹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