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 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발언에 수자원공사-한수원 물관리 통합 전망

환경부 흡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25일 이후 출범 따라 물관리 정책 일원화 전망
당초 계획은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출범시켜 "다목적댐+발전댐+농업용댐" 예정
김성환 장관, 신규댐 건설 부정적 입장...기존댐 활용한 댐기능 통합 논의 금물실 탈 듯

[산경e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우 등으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물관리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정책에 반영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커다란 공약으로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산업부 한수원 수력 발전 부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문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 수자원공사와 한수원 수력 발전 부분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밑그림이 완성될 전망이다. 사진은 발전댐 운영을 총괄하는 한수원 한강수력본부가 있는 춘천댐이 지난 2020년 8월 6일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3년만에 방류를 개시한 모습이다. (사진=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제공)

우선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전담하면서 별도의 물관리위원회 조직은 필요앖게 됐다. 

당초 새정부 계획은 기후에너지가 신설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물) 부문을 빼내고, 환경부의 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기능을 빼내 대통력직속 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를 흡수한 새로운 부처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관리 기능을 전담하게 됐다. 

수력부문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전전긍긍했던 한수원으로선 한숨 놓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발전용댐을 한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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