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통령 단임제론 제대로 된 기후에너지 정책 펼치기 어렵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방안에 대기업-건설업계-재생에너지업계 등 서로 다른 입장 수렴한 흔적
기후에너지부 신설 놓고 잡음...여당 최고위원은 문정부 비판한 친원전 노조 행사서 동조하고

[산경e뉴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규모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고속도로를 2030년대, 2040년대로 나눠 추진하고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을 활용한 RE100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만섭 편집국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발표했다. 

국정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과제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40년대에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HVDC 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지난 2개월간 짧은 정권 인수기간 동안 국정위가 활동한 결과물치고는 성적표가 나쁘진 않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5년. 레임덕을 감안하면 정확하게는 4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시간표론 촘촘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상 그에 걸맞는 국민우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수출입국에 피해가 가지 않을 실용적 산업경제 정책을 짜내야 하며,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후환경정책을 다듬어야 하는 등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위가 내놓은 HVDC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대통령의 고민의 흔적이 함축된 안으로 보인다.  

사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꾀한다면 굳이 이같은 대규모 송전망은 필요치 않다.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대규모 BESS(배터리ESS)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함을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계획, 심지어 남북을 연결하는 초거대 에너지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산업계, 토목건축, 재생에너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요구를 총합하려 했음이 느껴진다. 

정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한다. 

정권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