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트럼프에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원자력 극우 정치세력화에 역이용될 수 있다

핵 기술과 연관된 애니 챈- IP3 등 美 매파 극우 네트워크 자금줄 활용 우려

[산경e뉴스]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정윤 논설위원

정부는 이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 포장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원자력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투자금이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미국 매파 극우 네트워크와 연결돼 한국의 극우 정치세력 강화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니 챈’과 그녀가 관계하는 미국 법인 IP3다. 

IP3는 미국 매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원자력 컨설팅 기업으로 과거 123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우디에 백악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로비를 하며 핵 기술 이전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명분은 러시아, 중국 견제였지만 실제로는 자사 이익 극대화와 핵 확산 방지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였다. 

이런 행태는 극우주의자들의 전형적 특징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보다 갈등과 긴장을 통해 군사, 에너지 분야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애니 챈은 아시아권 접촉 창구 역할을 자임하며 한국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왔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KCPAC을 설립, 국내 극우 진영과 연대하고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켰다. 

이는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한미 극우 세력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문제는 원자력 투자가 이런 네트워크의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자력 산업은 특성상 거액이 장기간에 걸쳐 움직이고 ‘국가안보’ 명목의 비공개 조항이 많아 외부 감시가 어렵다. 

이는 정치자금 전환과 로비성 자금 조성에 최적화된 구조다.

이번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원자력 분야로 흘러간다면 IP3와 같은 매파 성향 기업들이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미국 극우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그 자금 일부가 다시 한국 극우 정치세력 지원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미국 원자력 투자는 흑자를 미국이 가져가고 적자는 한국이 떠안는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초과와 운영 리스크는 결국 투자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투자 파트너’가 아니라 ‘재정적 보증인’에 가깝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이 외국 극우 정치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권의 문제이자 국가의 정치외교적 독립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대미 투자금, 특히 원자력 분야는 주권자 시민이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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