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형 설계 전환해야

[산경e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나아가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의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는 현재 호남권에서 추진중인 송전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연결된 계획이다. 

또한 국정기획위 정책과제에는 기존 전력망 구축, 신규 송전 인프라 확충,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등 수도권 수요 확대 전제의 대형 전력망 계획이 여전히 중심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안 제정 당시 문제로 제기된 공청회 간소화 등만을 다루고 수요분산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밝힌 의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참여 의무화, 전력망의 중장기 수요 전망 및 입지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략, 재원 조달 방안, 계획입지와 환경보전의 조화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수도권 집중 구조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설계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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