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관 장관 임명에 기후시민단체가 반발한 이유

[산경e뉴스] 기후시민단체들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원전 건설업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취임 이후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통상교섭을 원전 수출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항목에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 반도체에 원전을 은근슬쩍 끼워넣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원천기술 소유자인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수출 건마다 1조 원대의 기술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합의에 도장을 찍은 마당에 미국 원자력산업에 어떤 투자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전 수출 계약조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생략하고 체코 원전 수주의 선봉장 역할을 한 김정관 사장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더군다나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정부 정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점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모양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검찰 개혁 동의 입장을 약속한 윤 검찰 총장이 그 뒤로 보인 행보가 연상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이행 약속은 국정 목표에서 사라져 버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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