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RE100산단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늦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면 그나마 2035년까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는 평균적으로 일반 전기요금보다 약 1.5배 비싸다. 재생에너지 마중물로 사용한 보조정책(REC)이 남아 있어서다.
그러나 현 전력시장에서는 REC가격이 태양광과 일반전기가 1:1로 거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차가 사라진 상황이다.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작년 한전의 평균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kWh당 168.2원이었다.
따라서 RE100 산단 기업에 '파격적 할인'이 제공되려면 1kWh당 최소 200원대인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만큼 직간접적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해 걷어 정부 예산으로 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RE100특별법을 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 등을 담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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