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한전KDN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한전KD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며 적자규모가 큰 한전을 중심으로 일부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한전KDN 지분매각, 즉 민영화 수순이다. 문제는 한전 자구책 마련이라는 명분이 말 그대로 합리적이냐는 점이다.
한전KDN은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는 알짜 기업이다. 그런데도 이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보수정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꾸준히 추진하다 좌초한 경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는 한전KDN 매각에 관심을 두는 기업으로 LG, LS일렉트릭 등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한전KDN 민영화 문제가 '답정너' 시나리오로 가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19일 지분매각 반대성명을 발표한 한전KDN노동조합 박종섭(51) 위원장을 21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급하게 만나보았다.
Q. 정부가 한전KDN이 갖고 있던 YTN 지분 매각 결정에 이어 한전KDN 주식 20%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노조에서도 지난 19일 매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전KDN 노조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A. 현 정부가 좋아하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우리 조합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력 민영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배로 폭등했다.
전력민영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의 300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의 전기요금과 정전 복구시간을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다.
현재 한전KDN노동조합 싸움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KDN노동조합은 전력연맹과 함께 전력 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Q.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재정압박에 따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전력인데 약 8조원 가량의 한전자구책을 통해 적자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전 그룹사인 한전KDN을 제일 먼저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A. 돈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2002년 한전파워콤 지분을 LG에서 45.5% 가져가면서 LG파워콤으로 민영화됐고 2003년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한전KDN은 사업성도 좋고 미래 사업가치가 높은 분야로 민간 재벌 통신분야에서 호시탐탐 노려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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