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산업경쟁력 확보 못하면 한국 미래 없다"...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인 시위 돌입

윤 정부 집권 2년도 안돼 재생에너지 생태계 붕괴...세계 각국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보급 확대에 심혈
원전 중심 무탄소 CFE 정책 전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30.2%에서 21.6%로 대폭 낮아져
에경연 지난해 논문 발표 "재생e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숙련 노동 실업률 5.14%-1.21% 더 높아져"
한재협 "윤 정부, 산업 육성·수출경쟁력 강화·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 미흡"...정 부회장 이어 릴레이 1인시위 지속 밝혀

[산경e뉴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상근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부터 에너지전환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정우식 부회장이 13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 부회장은 현 정부가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등한시하고 원전 중심의 화력발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몇 년 더 간다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에너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따라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13일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문재인 정부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보급률 꼴지국가를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정책을 과감하게 적용하며 RE100 정책에 집중했지만 지난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E 에너지효율정책으로 정책을 수정하며 기업들의 RE100 대책마련에 혼란을 불어오고 있다.      

국회 앞에서 만난 정 부회장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축소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은 "윤 정부는 2030 NDC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공급의무비율 하향 조정, SMP 상한제 실시, 보상대책 없는 출력제어 실시, 장기고정가격 입찰시장 기능 상실, 탄소검증제 무력화, 대책 없는 한국형 FIT 종료, 원자력 R&D 예산 15배 증액,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등 집권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포기했다"며 "2년째 지속하는 태양광에 대한 사정정국 등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반 토막 나고 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201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했던 한국 태양광 제조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회장은 "윤 정부의 정책 변화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축소가 현실화되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30.2%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는 올해 21.6%로 대폭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마중물 역할을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 제도 역시 사라졌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