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원전 빼고 R&D 예산 대폭 삭감 "이유 있었네"...원전 R&D 신규 예산 4801억…재생e는 1345억 불과

과기부 1조, 중기부 4493억, 에기평 1507억 등 감액...윤 정부 CFE-수소정책 "원전 중심" 국감 후유증 전망

[산경e뉴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 과기정통위, 산업위 등 주요상임위 국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출연연 연구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예산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정부편을 들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일제히 국가미래를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 내년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이 19일 산업부 한전 국감에 참석해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이를 놓고 야당의원들은 원전과 전기요금 상관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에서 예산 삭감 문제는 다른 예산에 비해 유독 원전예산만 늘렸다는 지적 속에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논리로 나왔고 야당은 전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버리고 CFE(무탄소에너지정책)으로 원전을 육성하는 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시각차는 오는 26일, 27일 산업부,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일단락될지는 모르지만 그 파장은 임기 2/3를 남겨놓은 윤석열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R&D 예산 삭감과 관련 지난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문, 윤영찬, 고민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내년 과기부 R&D 예산중 약 2조원 가량 삭감된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예산은 건드리지 마라’고 하셨다”가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님 발언 이유를 나중에 여쭤보니 (예산 삭감은)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들었다”는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의 시인성 발언이 나왔다. 

과기부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윤영찬 의원이 과기부 국감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삭감 규모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줄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 SW, 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대응기금 관련 R&D 예산도 전년 대비 30.5%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기금 총액이 같은 기간 3.0%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연구개발 예산은 특히 더 큰 폭으로 축소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R&D 예산은 4036억5500만원으로 올해 5805억9700만원보다 30% 이상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4158억원으로 올해 2조4867억원보다 709억원(3.0%) 줄어들어 기금 전체 감액분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감액분은 10배에 이른다.

중기부 R&D 예산도 올해 1조7700억5600만원에서 내년 1조3207억9000만원으로 4492억6600만원(25%)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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