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전으로 통합" 20년전 배전분할 다룬 소설 ≪한전광시곡≫ 새해부터 연재...20년만에 재시도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상황 최초 공개

2000년 12월 3일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배전분할 서막 시작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정부- 한전-노조,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논의
저자 최용혁 한전 부장, 배전분할 당시 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 소임 맡으며 3자 논의 과정 참여

 

[산경e뉴스] 본지는 2026년 새해부터 지난 2001년 시행된 한국전력 배전분할을 다룬 논픽션 소설 ≪한전광시곡≫을 매주 연재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 장소는 사실을 기초로 했으며 다만 등장 인물은 가명을 사용했음을 밝힌다.    

≪한전광시곡≫ 저자 최용혁 한전 부장.

이 소설의 저자는 현재 한전에 재직중인 최용혁 부장(사진)으로 본지에도 에너지 분야 칼럼을 부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리스트이다. 저서로는 ≪왜 에너지전환인가-좌초하는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탈출≫(산경e뉴스 출간), ≪트럼프 시대와 우리의 에너지 안보≫(바른북스 출간) 둥이 있다. 

저자는 한전 입사 후 전력노조에서 대외협력국장 소임을 맡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펼쳐진 전력산업구조개편 현장에서 접하고 느낀 소회를 이 소설을 통해 정리했다. 언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싶다. 

저자의 말을 빌면 "한 시대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순간들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고 이재명 정부가 20여년만에 재추진하려는 에너지전환시대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2탄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애정의 소산이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는 한전의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망 소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개방형 전력망을 의미하는 만큼, 한전의 전력망 독점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 12월3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은 6개로 분할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일대 변화가 시작됐다. 

이후 배전부문 역시 6개 지역별 회사로 분할되고 분할된 발전과 배전회사는 하나씩 해외자본을 비롯한 민간부문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추진했던 것과 방법이 똑같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