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12차 전기본 1차 공청회, 친원전측 ‘탈원전’ 프레임 구도에 말려 들어 핵심 놓쳐

일부 친원전 참석자들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엉뚱한 공포·대립 구도 전개
기후피해 비용, 화석연료 리스크, 원전 수명연장·사고·폐기물 등은 논의 못해
재생e, ESS 비용만 부각시키고 원전,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은 말도 못꺼내

 

[이정윤 칼럼] 12차 전기본 1차 공청회, 친원전측 ‘탈원전’ 프레임 구도에 말려 들어 핵심 놓쳐

일부 친원전 참석자들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엉뚱한 공포·대립 구도 전개
기후피해 비용, 화석연료 리스크, 원전 수명연장·사고·폐기물 등은 논의 못해
재생e, ESS 비용만 부각시키고 원전,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은 말도 못꺼내

 

[산경e뉴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공청회는 탄소중립,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 논의는 다시 “탈원전 vs 친원전” 구도로 빨려 들어갔다. 

이정윤 논설위원

일부 이해당사자의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논점들이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 공청회가 드러낸 문제는 다음 5가지다.

1. 에너지 전환 토론이 ‘탈원전 논란’으로 축소

이번 공청회의 공식 의제는 2050 탄소중립과 12차 전기본에 맞는 에너지 믹스 설계였다.

발제와 토론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뤘다.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지역·노동자 보상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시장 제도 개편 ▲전력수요 전망의 불확실성과 복수 시나리오 필요성 ▲전환 과정에서의 재정, 소득 재분배 ▲사회적 갈등 관리 ▲수요예측 모델과 데이터 공개를 통한 정책 신뢰 회복

그러나 일부 원자력 진영 패널과 방청객 발언은 2038년 이후 신규 원전이 없는 시나리오를 곧바로 “탈원전 시나리오”로 규정하며 논의를 그 방향으로 집중시켰다. 

그 결과 공청회는 “전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보다 “원전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제가 완전히 업무방해 수준으로 전도된 것이다.

2. 비용 공포와 ‘탈원전’ 낙인 - 토론의 출발선을 비틀다

원전 진영 발언에서 가장 강하게 반복된 것은 “가격표 없는 메뉴”, “홈쇼핑에서 끝까지 가격을 안 알려주는 상품” 같은 비유였다.

2050년 전력 요금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재생에너지·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비용을 숨기는 계획”으로 몰아간 것이다.

또한 ESS와 배터리 비용을 수백조·수천조 원 단위로 과장해 제시하면서 “이건 애초에 실행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인상을 반복적으로 주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