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확정...환경부 공룡부처 되고 산업부는 축소

초대 장관엔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 신설되는 2차관에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유임 전망
32년만에 산업, 에너지 분리…한전, 한수원, 발전공기업 모두 환경부 산하로 부처 이전
신규 원전 업무는 환경부, 원전 관리감독만 산업부가 전담...원자력노조연대 집단 반발

[산경e뉴스] 예상했던 데로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맡게 되며 차관은 기존 한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2차관이 환경부 2차관으로 이전하는데 현재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이 환경부 2차관으로 유임될 전망이다. 

2025년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재명 정부는 출범 3달 만에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해 7일 확정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능을 합친다. 

환경부를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개편하고 산업부 제2차관을 이관토록 한다. 

기존 자원산업 및 기존 원전 관리, 감독기능은 산업부에 그대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후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산업부), 기후대응 자금(기재부)까지 담당함으로써 몸집이 기존보다 2배 커지는 공룡부처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기능만 환경부로 넘어가고 산업통상, 원전 일부, 자원 기능은 그대로 관리한다.

원전산업 업계의 반발을 어느정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끄는 점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원전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지만 원전 관리, 감독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는다는 점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