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 요구 봇물...3개 야당,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연대단체 동참

11월말 국회 보고 시한 앞두고 18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현행법으론 찬반개정 없이 통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후위기 매우 중요한 정책...국회법 개정 승인사항으로 바뀌어야” 강조
11차 전기본 탄소배출량 1억5490만톤...정부가 약속한 NDC 전환 목표치 1억4590만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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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9월 26일 시민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축소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 운동가를 입틀막으로 가로막고 강행한 후 마지막 국회 통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의원들이 11차 전기본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는 11월 말까지 진행된 후 찬반 여부, 개정 절차 없이 확정하게 된다.  

지난 9월 26일 11차 전기본 시민공청회 장소에서 입틀막으로 끌려나갔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우측 1번째) 정책위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우측 2번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우측 3번째)이 함께 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연대단체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와 김성환·김정호·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당의원들은 11차 전기본의 엉터리 수요전망, 안일한 석탄감축, 늘어나는 핵발전, 부족한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 의원 및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11차 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강조되는 시대역행적 정책이라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차 전기본이 기후위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의무만 있다”며 “정부가 기후악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회의 법 개정 승인 사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조기 석탄 감축이 이어지지만 대한민국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며 "전임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에서 21%까지 후퇴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