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전환

최용혁(한전 전력기금사업단 총무부장)

[산경e뉴스] 지난 4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낯설게만 들리던 공급망 위기가 현실로 찾아왔다. 

최용혁 한전 부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 패권의 세계 질서 아래에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IS 등 중동정책 실패로부터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련과 공산권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세계에서 동맹국들은 테러와의 전쟁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국내에서도 세계 경찰의 역할 축소와 국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힐러리를 꺾은 트럼프의 당선은 이런 국내외적 기류 변화의 결과였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의 발호도 위협적이다. 

이런 자국우선주의의 흐름 속에 공급망 위기는 커져만 간다.

공급망 위기는 크게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원자재 수출 통제 등으로 나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으로 이어짐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고, 기후위기에 기인한 자연재해 급증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진 중남미 농민들이 미국으로 대거 몰려든 캐러번 사태도 공급망 위기의 한 모습이었다.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의 득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결과를 낳아 국제 무역을 위축시킨다.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자원 수출국들도 이런 시대 변화에 편승, 각종 지하자원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2~3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약 70%가 공급망 문제로 위기를 이미 경험했다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지역 봉쇄에 의한 물류난 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 확산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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