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는 행위다

[산경e뉴스] 곧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이 된다. 집권 3년차에 들어간다.

역대 정부 중 여론을 가장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았다. 

그럼에도 희한한 정치를 한다.  

정치는 통치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행위다. 흔히들 생물같다고 하는 이유다.  

현 정부는 여론을 민첩하게 수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에서 말한 정치의 본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권을 롱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같다. 

정부에 불리하면 다른 변명, 대책 등을 통해 즉각 위기를 모면한다.

에너지정책에서 이같은 모습은 두드러진다.   

원전 정책을 왜곡해 활용한다. 원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핵폐기물, 사고위험 등의 문제로 줄여나가야 할 핵심자산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같은 바른말을 하려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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