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매우 긍적적...주행거리 짧은 차 보조금 줄이고 재활용 못하는 중국산 저가 LFP배터리에 환경계수 적용

김필수(대림대 교수, 편집위원)

[산경e뉴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전체적인 보완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작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큰 꼭지를 잡아가면서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논란도 일부 있었고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배제한다는 불평도 있었으며 시대에 역행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 언급하고 싶다.  

일각에서는 매년 1~2월 2개월을 쉬고 3월부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전년 말에 미리 준비해 1월부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게으르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리 쉽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보조금 시행을 하는 만큼 미리부터 그 다음해의 고려사항까지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확보된 보조금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책을 일선 기업 모두에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급변하는 전기차 시대에서 모든 차량과 충전인프라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담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필자도 어려운 과정이나 설득력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모두 담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보조금이 남아도는 만큼 충분한 전기차 구입 기간이 되고 있는 만큼 1~2월 보조금 시행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불평도 사라졌다고 하겠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기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강하고 새롭게 전기차 에너지 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을 강조하여 에너지 밀도를 추가하고 낮은 주행거리의 전기차는 보조금액수를 줄이는 계수이다. 

결국 에너지 밀도가 높은 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인 삼원계 NCM배터리는 유리하고 중국산 기반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인 LFP배터리는 불리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도입하여 계수화한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와 배터리는 충전기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고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아스팔트 등 인프라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당연히 고성능 부분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산 배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가 고성능 기능과 가볍고 부피가 적은 배터리와 전기차를 제작하라는 뜻이다. 

또한 배터리의 리사이클링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 모두 폐기되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LFP배터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지 않는 만큼 모두 땅에다 묻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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