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흥정책에 가려진 재생e...RE100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서 원전부흥책 밝혀
정부, 올해 원전일감 3.3조, 특별금융 1조원공급...5년간 SMR R&D 4조 투입
민주당 의원들, "국가 R&D 예산 5.2조 삭감하면서 원전에는 4조원 증액" 지적
"RE100은 선택 아닌 필수"...두바이 COP28, 2030년 재생e 생산량 3배 증액 합의

[산경e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원전일감 3.3조, 특별금융 1조원을 공급하고 5년간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SMR 등 유망기술 R&D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 개최지인 창원시에는 국내 원전 기업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히 창원을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원전 중흥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RE100 핵심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전 정책에 가려져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인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 의원은 "2024년 예산에서 국가 R&D 예산을 5.2조원 대폭 삭감하면서도 유독 사양화되고 있는 원전산업에 5년 동안 4조원이나 R&D 투자를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원전 몰빵정책은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를 아예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구조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전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했다. 

전임 정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한 뒤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려 18개월 단축, 작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원전 10호기(고리 2,3,4, 한빛 1,2, 한울 1,·2, 월성 2,3,4) 가동연장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는 일감을 긴급 공급했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졌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