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KDN 민간 매각 움직임...야당, 한전KDN노조, 전력연맹 "공기업 민영화" 반대

전력연맹-한전KDN노조, 19일 "한전KDN 지분매각 계획 철회" 요구
신정훈 의원 "전력산업 공공성 훼손, 황금알 낳는 거위 민간에 넘기는 꼴"
한전KDN 4년간 한전에 2158억 배당이익 지급한 알짜공기업인데 "왜 파나"
박근혜 정부 2016년 6월 추진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흡사

[산경e뉴스]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가스요금 폭등, 유가 인상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한국전력 재정 적자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해법이 자산을 매각해 해결하는 방식, 즉 민영화 추진 논란이다.

물론 전기요금 적기 인상 문제는 윤 정부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도 정치적 판단 문제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정부 당시는 전기요금 원가에 해당하는 유가, 가스요금 등이 윤 정부 때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 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가격이 폭증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강하게 거론됐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이 2022년 5월 18일 오후 2시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으로 6조원 이상의 자구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전기요금을 원가 인상에 맞춰 인상했지만 윤 정부는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소폭 인상에 그쳤다. 그리고 나온 문제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다. 지난 2년간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를 한 한전이 2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 파산상태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한전 적자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며 방만경영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획재정부는 공개적으로 한전 자구책을 요구했다. 

새 대통령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5월 18일 오후 2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속사포' 같이 서울 양재동 소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으로 6조원 이상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구에 즉각 부응한 것이다. 

윤 정부 민영화 거론 첫 움직임이었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매각문제가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윤 정부 민영화 계획에 포함됐던 한전KDN의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한전KD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해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한전KDN 노조는 19일 "한전 적자 개선을 빌미로 한 자회사 한전KDN 지분 민간 매각 이슈가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한전KDN 지분 매각은 득보다 실이 많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