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23년 10대 뉴스] "후쿠시마, 태양광, 분리발주, ESS, RE100, 경평" 올 한해 검색 상위권

"일본 자료 그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믿을 수 없다" 기사 가장 많이 읽어
"조달청, 무리한 태양광업체 전수조사"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예고"도 관심 커

[산경e뉴스] 본지가 올 1년 동안 내보낸 기사를 검색순위 별로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태양광" "전기공사 분리발주" "조달청" "ESS" "RE100" "경평" 순이었다. 

단독기사를 포함, 분석해설 기사들이 인기 기사로 검색됐다.     

1. 후쿠시마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믿을 수 없다

본지가 2월 27일자로 내보낸 "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데이터 근거로 작성 "믿을 수 없다"가 1위에 올랐다.  

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이 2월 16일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년 뒤부터 제주 등 해역에 오염수가 유입되고 4~5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태평양 오염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데이터로 분석하니 정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고 서균렬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정부가 12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일부터 자료 공개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동경전력은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 과학자 패널 소속 전문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000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 탱크 중 불과 1/4만 샘플링을 진행했고 전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만 샘플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조달청, 무리한 태양광업체 전수조사

2위는 조달청, 태양광발전 업체 무리한 전수조사 "파문"이 차지했다. 

본지는 지난 10월 11일자 기사에서 검찰도 아닌조달청이 캐비닛을 열고 확인서 서명 요구 등 강압 조사를 하고 10개 업체 모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지난 10년간 없던 일...무리한 법적용, 월권행위"로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태양광 업계를 사실상 압박하기 위해 조달청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4월 12일 전문개정한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제4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 1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촉진 주무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10개 태양광발전 조달업체를 전수조사하고 10개 기업 모두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업계는 법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3.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 예고

3위는 6월 12일자 "윤석열 정부 태양광-ESS 지원정책 사실상 종료 예고"가 차지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이의 필수조건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무설치가 사실상 끝나는 것에 대한 분석기사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2일 공고했다.

사실상 태양광ESS 사업 종료를 의미한 것이다. 

또 ESS설치 의무대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병원, 초중고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학교태양광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설치 완료기한을 기존 올해(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늘림으로써 사실상 올해까지 설치하기로 계약했던 기관의 경우 이를 2년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계약에 참여했던 ESS,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은 공사시간이 늘어나게 돼 경영상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의 반발로 산업부는 결국 2000kW로 조정하는 수순으로 정리했다. 

4. 김포시,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로 뜨거운 김포시가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S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3월 23일자 기사가 4위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참여업체(컨소시엄)를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기준이 문제가 된 것.

김포시는 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평가지표 중 사업참여 실적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다른 지자체가 정한 3년 대신 2년으로 정했다. 또 업체 선정 평가지표 점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실적 배점도 40회 이상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적용했다. 

김포시가 오는 24일까지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참여업체(컨소시엄)를 모집하는데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사업을 공모중인 인천광역시, 가평군, 동두천시 모두 30회 이상으로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포시는 업체 선정을 할 때마다 수행실적 횟수를 매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사업은 40회(2년 기준) 이상이었다, 지난해 공모한 2023년 사업은 100회(3년 기준) 이상이었다. 2022년 사업은 50회(3년 기준) 이상이었다.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김포시 태양광 사업은 S업체 컨소시엄이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 김포시는 결국 문제가 된 S업체를 배제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괜찮아"

5위는 5월 16일자 "원전사고 비전문 영국학자 곡학아세(曲學阿世) 파문"이 차지했다.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교수가 5월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마셔도 좋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 

원자력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 윌리엄 맥우드 OECD 원자력기구(NEA) 사무총장과 웨이드 앨리슨 옥스포드대 교수를  초청했다. 

두 사람 모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