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2023국감 기간중 정부가 확정한 CFE 도대체 뭐길래...무탄소 '원전' 부각 RE100 재생e "주객전도" 우려

RE100 안하자니 무역장벽 우려...CFE 하자니 기술적 어려움 존재
정부, 19일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확정...에너지안보 대응 강조

[산경e뉴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첫 국감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한창 열리던 지난 1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10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로 격돌했다.
예산을 쥐락펴락해 핵심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정부 대응에 직전 정부에서 예산을 조율해 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정책은 유효하지 못한 이유를 잘 알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확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역시 화두는 원전 예산이었다.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삭감했음에도 원전 예산은 되살아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고 이를 되살려 원전 수출 등 새로운 에너지안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왔다. 

무탄소 전원, 즉 CFE(Carbon Free Energy)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CFE 이니셔티브는 CF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에너지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 ▲RE100처럼 가입요건, 인증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FE 프로그램 개발 ▲CFE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면담 및 국제회의‧행사 등에서 CFE 이니셔티브 의제화 ▲주요 글로벌 기업의 CF 연합 동참 유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CFE 이니셔티브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의제는 여전히 RE100이지만 윤 정부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는 CFE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CFE(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다.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에는 ▲기업이 사용한 무탄소에너지 인정을 위한 인증체계 마련 ▲RE100처럼 가입요건, 인증기준, 연도별 목표, 공표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FE 프로그램 개발 ▲CFE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면담 및 국제회의‧행사 등에서 CFE 이니셔티브 의제화 ▲주요 글로벌 기업의 CF 연합 동참 유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추진과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CFE 이니셔티브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많은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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