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모빌리티 시대 새로운 함정 "도둑전기" 잡아라...무단사용, 계기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도전행위 지난해부터 증가

지난 폭염때 전기차에서 에어컨 즐긴다는 내용 TV광고 "문제 소지"
5년간 전기차 면탈전력량 585억...인천시 134만 세대 2일 사용량
김성환 의원 “수십조 적자 한전, 도전행위 근절은 소극적 대응" 지적

[산경e뉴스] 모빌리티 시대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차의 도둑전기(도전) 사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여름 폭염 당시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가정용 에어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기차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장면이 TV광고로 나왔지만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도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 전기차 도전행위 제보/신고 사례.

모빌리티 본연의 기능인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에어컨 등 생활편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기료는 일반 전기료에 비해 40% 이상 저렴하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자동과금형 충전기 대신 아파트, 상가, 소화전 내 공용콘센트 등에 비상용 일반 충전기를 사용하여 공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보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 

도전행위 제보 및 신고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기도 하다.

연도별 도전 현황. (단위 : 건, kWh, 천원, 자료=김성환 의원실. 한전 제공)

지하 주차장, 상가, 소화전 내 콘센트 등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해당 건물 전체 전력 사용량 증가가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단가 증가로 이어져 그 피해는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9일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발전5사 국감에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십조 적자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한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도전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석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 32조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6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