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대야당 탄생 "에너지정책 변할까"...윤 정부 원전-CFE 정책 "끝까지 고수할 듯"

RE100 외친 야당, 22대 총선서 192석 차지 ...여당은 총선 때문에 전기료 인상 소극적
한전 누적 적자 200조, 발주 감소로 전기업계 피해 새로운 문제...야당 문제 해결해야

[산경e뉴스] 야당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192석을 얻음에 따라 향후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그중에서도 집권 초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원전 중심의 기후에너지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당은 총선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 중심의 무탄소에너지(CFE)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발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우측 2번째) 22대 총선실장이 지난달 20일 기후에너지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64%의 선택을 받은 야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국민들이 선택했다고 보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처럼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지속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RE100 실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에너지 10대 공약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 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국정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주도하겠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전기요금 재조정, 고준위 방폐물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키를 야당이 쥐고 있는 한 기후에너지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22대 총선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율이 원가 인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