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IAEA 핵 평화적 이용기관, 국제적 리더십 보여주어야

후쿠시마 원전 폐로 모른체...해양방류 일본 주도
공해상 오염수 배출 더이상 일본에 맡겨서 안돼
우리나라 포함 국제적 TF 구성, 전세계 대응 필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산경e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7월 9일 한국을 다녀갔다. 

7월 4일 일본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 설명하겠다고 다녀간 것이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것일까? 

후쿠시마 핵폐수의 공해상 투기는 명백한 국제적인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는 아무리 국제안전기준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인 핵산업계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시민도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버젓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한국에 설명하겠다고 온 것이다. 

한국 국민이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항 입국장에서 보여준 그의 당황한 기색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범죄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는 정치학을 공부한 외교관 출신이므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해양 핵투기라는 범죄행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가 주도하여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인 작업은 최소한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정치행위로 간주된다. 

먼저, IAEA는 국제 핵사찰기구로서 핵의 비확산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과학적인 핵사찰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권위가 있다. 

핵실험과 핵시설에서 기술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사찰에 실수하면 핵확산을 저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IAEA 전문가는 핵과학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가 있다. 

IAEA의 또 다른 기능은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이를 위해 원전 도입을 원하는 개발도상 국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원전이 건설되려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전력수요가 받쳐주어야 하며 핵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 

출처: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