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실업율 높아진다...에경연 '재생e 확대 국민경제 파급효과' 논문서 지적

비숙련-숙련 노동 실업률, 기준 전망치보다 5.14%, 1.21% 더 높아져
2030년까지 재생e 20% 확대시, 비숙련-숙련 실업률 각각 0.54%, 0.14% 감소
양이원영 의원, “OECD 수준인 NDC30% 상향하면 일자리 파급효과 높을 것”

[산경e뉴스]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주된 이유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또다른 경제적 측면에서 원전, 화력발전 등 대형 건설사업과 달리 소규모 분산형 지역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 이같은 기대치를 입증했다. 

중국을 비롯,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CF100 대응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늘어나고 있다. (사진=vietnamfinance.vn)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연구를 완료하고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2022 4/4)'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비숙련노동 실업률은 추가로 0.1%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즉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64%p, 0.14%p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태양광의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년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 기본연구보고서 2022-25. 에너지경제연구원. p96. 도표. (김기환 외 4인).

국회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Melvin Okun)은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해야 실업률이 1%p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잠재 경제성장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경연의 이번 연구자료를 지적한 양이원영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축소하고 혐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 중심의 토건세력과 말착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전임 정부의 추진과정에서 입증된 사실을 현 정부가 부정한 것이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를 확인해준 결과"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번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14%p, 1.21%p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러한 실업률 상승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