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서 드러난 점 "탈원전 vs탈탈원전 시각차 너무 커"

산업부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 개최...합리적 에너지믹스 필요성은 합의
친원전측, 탈원전 문제점만 부각 "식상"...탈원전측, 사용후핵연료 처리 선행 주장

[산경e뉴스] 윤석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친원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열린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2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탈원전측과 탈탈원전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에너지정책을 내놓아도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박사(오른쪽 첫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세종=이만섭 기자)

공청회 시작과 함께 한 참석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계가 죽었다는 입장문을 읽어나가자 방청객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친원전 측에서는 원전 전문가가 공청회 패널로 나오지 않았다며 주최측인 산업부에 항의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화석연료 방치, 원전 회귀의 위험성 등을 주장하며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에너지의 효율성 강화와 산업계를 끌어안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열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이 세종정부청사 12동 앞에서 원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 단체 관계자 일부가 정부세종청사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는 내용을 발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밝혔다. 

에너지 관련 규제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출처: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