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이슈] 기획·녹색금융의 그늘...녹색으로 덧칠한 외자, ‘기후 예산’ 삼키는 포식자 되나

‘K-택소노미’ 내세워 해외 자본 유치 총력...“국내 기후 예산, 외국계 금융사 수익원 전락 우려”
에너지안보 내세운 자금 흐름, 정작 국내 중소기업은 소외...택소노미가 외산자본 ‘면죄부’ 될수도
외국 자본, 자신들 기술자본이 ‘국제적 택소노미’에 부합한다는 점을 앞세워 국내 안보 우려 희석
에너지 구조 전환 돈줄을 외국 자본이 쥐게 될 경우...韓 기업, 외국 금융사 입김에 휘둘릴 수 있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월 20일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녹색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4월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및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진행한 대규모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 행사 마지막날인 24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EU) 대표부, 일본 미쓰비시(MUFG), 싱가포르 OCBC 등 글로벌 금융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6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기후부 제공)

[산경e뉴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자금 흐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4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의 개회사에는 비장함이 묻어났다. 

정부가 주최한 ‘2026 녹색분류체계·전환금융 국제 토론회’는 겉보기에 화려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EU) 대표부, 일본 미쓰비시(MUFG), 싱가포르 OCBC 등 글로벌 금융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어 뒤편에서는 서늘한 우려가 감돌았다. 

정부가 ‘녹색 대전환’을 명분으로 문을 열어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물길이 정작 국내 기후 생태계를 살리기보다 거대 외국 자본의 ‘수익 파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녹색’ 딱지 붙인 외자, 국내 예산 잠식 우려

이날 포럼의 핵심 화두는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전환금융’이었다. 

전환금융이란 당장 완전한 녹색은 아니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 금융이 마중물로 투입될 때 발생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등 막대한 기후 환경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입고 들어오는 주체가 해외 대형 금융사와 결탁한 글로벌 자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리스크를 낮춰주면 외국계 자본은 ‘녹색’이라는 명분을 챙기면서 안정적인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후 예산이 글로벌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 ‘금융 통행료’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중국 자본’의 단독 투찰, 여수 토론회와 맞닿은 ‘택소노미’의 함정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 2차 입찰에서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그룹(CEEC)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투찰했다는 소식은 전력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공교롭게도 여수 토론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바로 이런 외산 자본이 국내 시장을 공략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토론회 1부에서 논의된 아세안(ASEAN)과 한국의 택소노미 적용 현황은 어떤 사업이 ‘녹색’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외국 자본은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이 ‘국제적 택소노미’에 부합한다는 점을 앞세워 국내 안보 우려를 희석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추자도 앞바다를 노리는 중국 자본이 여수 현장의 ‘전환금융’ 논의를 예의주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