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11차 합동설명회 열어

단순 보고에서 비용 부담 단계로…“기업에 실질적 도움 절실”

 

[산경e뉴스]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고했던 ‘실질적 무역 장벽’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연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는 그 긴박함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출길이 좁아질까 노심초사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이제 우리 수출기업들은 단순한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 섰다. 

그동안 기업들은 제도 적응기를 거치며 배출량 산정에 공을 들여왔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유럽연합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인증서 구매 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치밀한 셈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응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의 고충은 여전하다.

이날 설명회는 이런 기업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유럽연합의 하위 규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실무적인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처방’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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