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5조 규모 ‘고준위 관리위원회’ 파행 출범...‘태백 URL 반대파 회유' 의혹까지

정원 못 채우고 23일 1차 회의 강행...국회 방임 속 정부 관료 주도권 장악 우려
"공무원이 URL 반대한 인사에게 "과학적 진행됐다" 서명 강요" 원자력계 주장

 

[산경e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75조 원 규모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관장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사용후핵연료관리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거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 지난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해 9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 23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처음 열린 1차 회의에 9명 관리위원 정원 중 정부추천 몫 5명만 참석했다. 

국회 추천 4명은 관리위원회 설립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날 첫 회의를 정부추천 인사로만 강행해야만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기후부 출범 전인 지난해 8월 말 경 윤석열 전 정부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반대한 일부 국책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객관적으로 URL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서명까지 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나왔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원자력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지질전문가들은 태백지역은 석회암 지질로 방폐물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윤석열 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친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반대하는 토론회 요청과 질의서를 정부측에 보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과학계 입장에서 ‘반대 의견 포기 각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족수만 맞추면 끝?"... 반쪽짜리 위원회 강행

이날 방폐물관리위원회 1차 회의는 50년간 미뤄온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적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첫걸음이었는데도 위원 정족수 9명 중 국회 추천 4명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정부 추천 인사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김현권 위원장(전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올해 1월 29일 유휘종(전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등 4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인 민간 비상임위원 4명은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위원회 발족 과정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의결 정족수(과반)만 간신히 맞춰 관료들이 설계한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전문가 A씨는 "전시 상황도 아닌데 처음부터 위원을 다 채우지 않고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 등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관료들이 75조 원대 사업의 통제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