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사상 초유의 건설 전자서명 계약...새정부 객관적 검토 회피 위한 무리수 지적

에너지전환포럼, 유럽연합 규제 위반 위험성 내포 "조사 필요성 지적"

[산경e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 정부 출범 당일 세계 최초로 체코원전 건설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새 정부 출범 당일인 지난 4일, 사상 초유의 전자서명으로 원전 건설 계약을 기습 체결한 한수원의 무리수를 비판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특수목적법인 EDU-II와 한수원은 지난 4일, 체코 고등법원의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명령 취소 판결 직후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계약을 전자서명으로 체결했다. 

체코 원전 전자서명 계약 문제점을 지적한 포브스 4일자 체코판 인터넷 기사.

한수원은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당일 세부적인 건설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상 초유의 전자서명 건설 계약을 강행한 것이다.

포브스(Forbes) 지의 체코판인 포브스 체스코(Forbes Česko)는 현지시각 4일 보도에서 체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위험, 보조 인프라 비용 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의 정부 재정 모델에 대한 승인 심사, 한수원의 역외 보조금 위반 혐의 본 조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건설 계약 체결이 계약 당사자들의 승리가 아닐 수 있으며 건설 사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많은 폭탄들이 남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EC의 체코 원전 사업 재정 모델에 대한 재승인 심사와 한수원의 역외 보조금 위반 혐의 본 조사 과정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에는 막대한 손실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내 전기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이번 계약 체결 이후라도 한수원과 정부 금융기관들에 의한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